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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-9469-8834 박정현 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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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]
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①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,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 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, 숙박시설, 종합병원,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②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
③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
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(건축법시행령 제119 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를 제외한다)
* 실내장식물의 정의 [령 제2조 제4항]
"실내장작물" 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미관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(옷장·찬장·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
것을 말한다)·집기류(사무용 책상·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① 종이류(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)·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
② 합판 또는 목재
③ 실(室)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
④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
[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]
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"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(합판·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)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㉠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(브라인드를 포함한다)
㉡ 카페트,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
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
㉣ 암막·무대막(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 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)
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, 방염 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.
㉠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 지 시간은 20초 이내
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
㉢ 탄화한 면적은 50제곱미터 이내,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
㉣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
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
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· 숙박시설·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·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010-9469-8834 박정현 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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